"여성 고스펙 줄여서 저출생 해결" 황당한 주장을 한 국책기관

여성 ‘고스펙’ 줄여 저출생 해결: 7년 전에도 반복된 국책기관의 주장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한 연구위원이 여성의 조기입학을 저출생 대책으로 제시한 보고서가 논란이 되면서, 7년 전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저출생 보고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여성의 고스펙을 줄여 초혼 연령을 앞당기고 배우자 눈높이를 낮추자’는 제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2017년 보사연 보고서의 주장

2017년 2월, 보사연의 원종욱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이 발표한 ‘결혼시장 측면에서 살펴본 연령계층별 결혼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는 여성들의 불필요한 고스펙을 줄이면 초혼 연령을 앞당기고 동시에 배우자 눈높이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초혼 연령을 낮추는 것은 인적자본투자기간(스펙 쌓기)을 줄이거나 남녀가 배우자를 찾는 기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고학력·고소득 여성이 소득과 학력 수준이 낮은 남성과도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유배우율(혼인 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초혼 연령을 낮추기 위한 방법

보고서에서는 초혼 연령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이른바 ‘스펙’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결혼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개입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다”면서도 “채용 과정에서 채용 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스펙(휴학·연수·학위·자격증·언어능력)이 오히려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한다면 일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 제안

이러한 주장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태의 정책 제안에 가깝습니다. 휴학·연수 기간이 길거나 언어능력이 뛰어나다고 이력서에 적으면 정책적으로 패널티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하향결혼을 장려하는 문화 콘텐츠 개발

보고서에서는 또한 여성들이 하향결혼을 피하지 않도록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규범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 거의 ‘백색음모’ 수준으로 철저하게 기획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